[하와이 회동] 물꼬 튼 '인플레 감축법' 논의...오늘 한·미·일 3자 머리 맞댄다

202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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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한‧일 양자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대만 해협' 문제와 신냉전 구도 등을 둘러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자 회동에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8월 31일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차례로 한·일, 한·미 안보실장 회담을 가졌다.
 
먼저 90분간 진행된 한·미 양자 회담에서는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 실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안보'와 관련해선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우리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 관철을 위해 (안보실장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IRA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북미 지역에서 조립·생산한 전기자동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이어 70분간 진행된 한·일 안보실장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문제, 9월 미국 유엔(UN)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 조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이야기도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2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광주를 찾는다.
 
한국 시간으로 2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위협에 따른 대응 문제, 미·중 갈등 고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신냉전 구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실장의 출국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 수장 간에 논의와 함께 숙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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