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업무보고] 계속고용 위한 사회적대화 지속 추진…'쉬었음' 청년 지원 플랫폼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계속고용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지속 추진한다. 노동약자지원법의 국회 논의를 진행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 기조는 유지한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쉬었음'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 1분야)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노사법치 기반 위에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핵심으로 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1분기 내 11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권역·지역별 채용행사 등을 통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폐업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 확대도 추진한다.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 하에 상습체불은 감독을 강화하고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신속하게 구제하고 1월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해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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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석유화학업은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폐지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자체와 함께 근로자 이·전직,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

대상별 맞춤서비스에도 나선다. 최근 쉬었음 청년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미취업 청년 5만명을 발굴해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취업을 촉진한다. 청년 5만8000명에게는 일경험을 통해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하고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경우 근속을 유도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5개 지자체, 신한금융이 협력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 중장년층에는 맞춤형 경력 설계와 함께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 활용해 재취업을 추진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계속고용은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속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멈췄다는 우려에 대해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달 사회적고용 관련 토론회에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사회적 대화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 등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사진=고용노동부]

노동개혁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플랫폼·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한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노동약자지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확대해 플랫폼 노동자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당장 시행하면 현실적으로 반발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이달 내 개정한다.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R&D) 등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와 협력해 '반도체 특벌볍'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한 위험요인별 감소방안을 개발해 제공한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상반기 중 개발하고 쉼터·그늘막 설치,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 등 자율 산재예방 활동도 지원한다.

근로자 건강보호를 확대하고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심층 건강진단에 나선다. 산업현장에 증가하고 있는 이동형 로봇은 '사람 감지장치'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규정을 상반기 중 정비한다. 

인프라 혁신을 통한 국민 체감도도 높인다. 관계부처, 기관과 협업해 일자리 매칭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노동관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기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분야를 지속 확대한다. 가입자가 1000만명에 달하는 고용24는 AI를 활용해 구인­구직 매칭을 개선한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도 강화해 서비스 신뢰를 높인다. 근로감독관 '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 근로감독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 효율성·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