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1만7998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2억700만원 과징금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7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고, 이로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가 포함된 10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이 이뤄진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만7998명의 개인정보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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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또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가상화웹서버’에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