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설 성수품 공급 1.5배 확대"…내수 살리기 모드(종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기로 하는 등 설 연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데 이어 다양한 명절 정책을 마련하면서 가라앉은 내수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풍성하고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연휴 기간 성수품 수급·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5배까지 확대한다. 다음달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늘리고,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서민층·소상공인의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서민정책금융 11조원, 소상공인 기술보증기금 2조원을 이달부터 신규 공급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폐업 지원금 사업도 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당정 "16대 성수품 공급 1.5배↑…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 발행"
• 당정 "1월 27일 설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 총 5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생계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에 법인세·부가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원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 3000명에게 교통비(월 7만원)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설 연휴 기간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KTX·SRT 역귀성 요금을 30~40% 할인 적용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내 주차장과 궁·능·유적지 등을 무료 개방키로 했다.

당정은 교통·의료·화재 등 부문별 안전 대책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설 연휴 동안 교통안전·응급의료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도로·항공·철도·선박 등 교통수단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임금 체불 방지의 일환으로 전국 5개 권역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1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체불 근로자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여당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지원하는 노동약자지원법,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