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응하겠다는 尹...한발 물러선 배경은

2025-01-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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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절차 불응했던 尹측...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면 재판 응하겠다고 밝혀

법조계 "마냥 시간 끌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듯...최근 지지율 상승도 태도 변화 준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태도가 달라졌다. 애초 사법기관의 모든 절차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불응 의사를 밝혔던 윤 대통령 측은 최근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효인 체포영장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엔 응할 수 없다"면서도 "우선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에 응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관저 칩거’에 들어갔고 공수처 수사관들의 영장 집행을 막았다.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이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빠르다거나 헌재와 민주당이 짬짜미를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쏟아냈다.

이날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에 응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이유를 댔지만 법조계에선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애초 입장에서 크게 바뀐 건 아닌 거 같지만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내부적으로도 판단한 것 같다"며 "재판을 통해 뭔가 답을 찾으려는 과정인 것 같다. 이번 주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봐야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겠다든지, 윤 대통령 친정인 검찰이 조사하면 응하겠다든지 향후 수사기관과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보수가 대결집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며 "지지율 상승 등 최근 긍정적인 요인들이 태도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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