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尹, 나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사법 절차에 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우원식 국회의장이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 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한 말씀 드린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만하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편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은 이날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재의결 정족수에 각각 2표와 4표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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