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尹 체포영장 재발부에도 여전히 '침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다시 발부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해서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회, 오후 주한 중국상공회의 오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불법적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지지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며 "최 대행은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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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현재 가장 저항을 심하게 하는 우두머리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 경호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가능하다"며 "사법부에서 나온 영장이기 때문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요구와는 반대로 최 대행이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정도를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같은 날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최 대행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다음날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