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시장안정 최우선"···금산분리 완화는 '글쎄'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올해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민생금융을 강화하고 금융혁신을 가속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금리 하락 추세 속 '갚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려준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원칙을 바로잡을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금융혁신을 위해 금산분리도 꺼내들었지만 최소한의 조치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도 '부채 줄이기' 총력전···전문가들 "계속 고삐 조여야"

금융위는 8일 '2025년 업무계획'에서 △시장 안정 △민생 회복 △금융혁신 등을 올해 3대 핵심 목표로 내놨다. 최근 대내외 혼란스러운 정치·경제 상황 속에 약 100조원 규모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은행권 4대 금융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한다.

특히 가계부채 측면에선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인하(100%→90%)해 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더욱 낮출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200조원 정도 전세대출이 주거 안정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투기 수요에 악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100%)이 과도해 상환 능력에 대한 일정 부분을 금융회사가 점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면서 "금리 하락 시기인 만큼 국민들의 금리 부담 확대는 크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못할 때 규제를 정상화해야 문제가 불거질 때 방어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계 역시 부채 관리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5년간 서울·경기 등 7대 도시에 집값이 200% 뛸 때 경제성장은 10%도 못했다"며 "가계부채 총액 증가율을 더욱 조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도 "부채가 워낙 큰 탓에 한국 경제 성장이 더딘 상황인데 부채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대처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지주사 핀테크 출자 완화하지만···"제한적 개선안 아쉬워"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에도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간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기업에 대해 주식 5%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한해 15%까지 출자 한도를 열어주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도 업무 관련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 자본이 서로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과 은행이 상호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규제 개선안은 지난해부터 금융사가 빅테크·핀테크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직접 투자·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금융위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최소한의 조치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금융위원장들이 취임 일성으로 내건 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산분리의 핵심인 금융사의 부수업무 확대나 자회사 출자 범위 확대 등에선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지주·은행의 비금융회사 출자 한도(5%·15%)를 열어주는 개선 방안을 내려고 했지만 발표 직전 백지화된 바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출자 범위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범위가 늘어난다고 해서 금융권의 IT기업 투자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15% 설정을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건전한 규제 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