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쇼크 온다] 전문가들 "매입임대 확대하고 서울 쏠림 완화해야"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전문가들은 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부가 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해 공급 절벽에 따른 전셋값 급등에 대응할 것도 제시했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9일 "올해 입주 물량 부족은 3~4년 전부터 예견돼 온 문제"라고 지적한 뒤 "당장 이를 해결하려면 연립·다세대 같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거나 매입임대주택을 더 확대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공급하는 공공주택 25만2000가구 가운데 6만7000가구를 매입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매입주택 공급 계획이 시장이 만족할 만큼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를 활용해 아파트 공급을 대체할 수 있게 하거나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에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나 전셋값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등 정책적 지원으로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전문가들 "올해 집값 양극화 불가피...내 집 마련 빠를수록 좋다"
•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할까…기대감에 관심 급증

인천계양·부천대장·하남교산·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조성하는 3기 신도시 단지들을 활용해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토지보상 등이 마무리된 만큼 추가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만 가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모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300~350%로 높이고, 공원 녹지비율은 1기 신도시 수준인 20% 정도로 줄이면 민간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 주택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3기 신도시 주거지 용적률은 160~200%, 공원녹지율은 최소 34%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들이 서울을 벗어나 지방 아파트로도 눈을 돌릴 수 있게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다"며 "서울 쏠림 현상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 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근본적으로 실수요자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위원도 "서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쏠림 현상이 심하고, 정부도 서울 등 수도권 주택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정책을 펼쳐온 측면이 있다"면서 "서울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