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이 키운 폰지사기]개인 대부업체 '절반'인데 점검 無···지자체 관리·감독 나 몰라라

지닌달 30일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국내 대부업체 중 약 90%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지자체의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강남 소재 대부업체 피에스(PS)파이낸셜에서 2000억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하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리 주체인 서울시가 개인 업체로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이다. 

5일 서울시 공공데이터에 따르면 영업 중인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폐업·타 시군구 이관·유효기간 만료·직권취소 제외) 2468곳 중 개인 업체는 1218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절반 정도가 개인 업체인 것이다.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로 나뉘는데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피에스파이낸셜에서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가 발생한 원인도 관리·감독 부재 때문이었다. 해당 업체는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7년간 단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았다. 자산 규모가 큰 업체를 위주로 점검하느라 개인 업체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탓이다. 서울시는 사건이 알려지자 뒤늦게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점검하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 1월부터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지자체 등록 업체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는 금융감독원의 제지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금융 사기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증빙을 모아 수사를 의뢰하는 조치 정도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대부업체 대부분은 지자체 등록 업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전체 대부업체 8437개 중 7482개로 88%를 넘는다.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일정한 자본금 이상 규모를 갖춘 업체를 기준으로 등록되다 보니 지자체 등록 업체에는 규모가 작은 대부업체들이 쏠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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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체 대부업체가 850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모두 금융당국 감독 아래에 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안은 두 감독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그 방안 중 하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부업자 등록 요건이 상향 조정돼 지자체 등록 업체 중 50~60%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부실한 대부업체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부실한 개인 대부업체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다"며 "대부업 협회 등 자율규제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도 주기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