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지연에 공사비 이중고까지…정부 개선책에도 멈춰서는 수도권 공공사업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의 공공사업의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인프라 사업은 더디기만 하다. 지자체 주도의 공공사업의 경우, 구조상 여건 등에서 취약하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잠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도로 개선 사업’ 1공구의 준공시점이 2030년 이후로 연기됐다. 해당 사업은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종합운동장 북쪽 올림픽대로 등을 지하화해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교통흐름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68억6300만원 규모다.
 
앞서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과 청담 1·2교 확장 등 우선시공분에 대한 성과품 관련 협의가 늦어지면서 2025년에서 2026년 10월로 준공 시점이 연기됐고, 이후 전체분 착공 및 준공분에 대한 실시설계 등이 반영되며 1공구 준공 시점도 2030년 이후로 늦춰진 상황이다. 예상 준공일은 당초 2026년 10월에서 2030년 5월로 늦춰졌다. 

 
최근 수도권 내 주요 SOC 및 국책사업은 낮은 공정률과 집행률을 보이며 줄줄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따라 진행 중인 광주~양평과 화성우정~향남 노선은 지난해 9월까지 0%의 집행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70%의 공사비가 예정돼 있지만 관계 기관의 협의가 늦춰지며 전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역시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0%로 나타나는 등 현재까지 저조한 공정률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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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달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공사비에 급등한 물가를 반영하기로 하고, 이어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SOC 예산 등을 올해 상반기에 12조원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향후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과 SOC 민간투자 사업뿐 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편의와 직결된 노후 인프라 정비·유지보수도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아울러 정부와도 협업해 서울시 건설사업 계획 단계나 건설기술 심의단계에서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 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SOC 예산안이 지난해(26조4000억원)보다 9000억원 감소한 25조5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지자체 SOC 사업의 발주 물량과 건설 예산 지원 여건 등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전체 공공분야 준공공사 사업 중 38.2%에서 공사비 부족 이슈가 발생했는데 △국가 공사 38.7% △공기업 공사 35.4% △지자체 공사 41.7% 등으로, 지자체의 공사비 부족 사례 비중이 더 높다.
 
건산연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제시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를 뒷받침할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실효성을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인 책임준공 방식에 대한 합리화 방안 등 후속 조치도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