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기대와 우려 교차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 시민들의 생활 안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자체가 연초부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카드를 꺼냈다.

지자체마다 1인당 20~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한 편에서는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완주군과 진안군은 전체 군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완주군은 설 이전에 1인당 30만원의 완주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기한은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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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민생안정지원금의 재원을 지출 효율화와 세입 증대 등 재정 안정화를 통해 마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키로 하고, 군의회와 협력해 지원조례 제정 및 1회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군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민생안정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월 1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편성해 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제시도 지난달 31일 설 명절 이전에 김제시민 1인당 5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고, 정읍시도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난달 23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전북특별자치도도 정부에 4300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요청해 도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고, 남원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전 시민에게 약 30만원을 지급할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전북 지자체가 이처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선 것은 경기침체로 주요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어서다.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의 내수활성화를 위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의 설명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같은 현금성 지원이 국도비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또한 만만치 않다.

1인당 5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김제시의 경우, 소요 예산은 404억5000만원 정도다. 정읍시도 30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들 지자체는 각 부서별 행정경비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300~4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은 넉넉치 않은 곳간 사정을 감안할 때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다.

반면 2024년 기준 김제시와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10.02%, 9.69%다.

또한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설 진안군의 재정자립도는 진안군 6.69%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낮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 대신, 재정운용 효율화, 기업 및 인구유치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 산업연구원의 지난해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1%p  증가할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0.37%에서 0.75%까지 증가한다. 지자체 자체 수입인 자주재원이 1% 포인트 증가할 경우에도 1인당 GRDP가 0.15%에서 0.19%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