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발표' 박안수 육참 총장 구속

2024-12-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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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정치행위 금지’, ‘언론 검열’, ‘처단’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당시 그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총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고령 발표의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나눈 논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됐으며, 국방부에 의해 지난 12일 직무정지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구속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박 총장이 다섯 번째다.  

박 총장을 끝으로 계엄 당시 국방부와 군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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