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무풍지대] 규제 공백에 실험장 된 한국…국회 논의는 하세월?

BAT로스만스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 [사진=BAT로스만스]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이 최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규제 공백 상태가 해를 넘겨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총 10개가 발의돼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서 "최근 확산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담배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규제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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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담배 원료를 연초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해 기존 담배와의 규제나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에는 정부가 진행한 연구 용역에서 발암성과 생식 독성 등 유해 물질이 드러나 여야 모두 합성 니코틴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 여기에 담배사업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그간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인정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내왔으나 현재는 합성 니코틴 규제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회는 이달 중 담배사업법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지만 탄핵 정국 속에 공청회 일정이 무기한 연기돼 담배사업법 개정안 연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탄핵 정국 속에 합성 니코틴 규제 동력이 점차 힘을 잃는 셈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탄핵 정국 상황이다 보니 공청회 일정을 잡기가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를 뒤로 미룰수록 청소년 흡연 접근성을 높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 부회장은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 담배는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 받지 않는 만큼 관련 논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소년 보호 대책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인 부작용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합성 니코틴 규제에 국회가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