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는 말장난…공정성 위해 9인 체제 돼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9인 체제의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임명·동의 절차를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중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재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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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며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