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지방의회 국외출장 중 44% 항공료 과다 지출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시 항공권 조작과 여비 허위 청구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을 전수 점검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의 출장에서 약 355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출장에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경우도 포함하면 1400건에서 약 400억원이 쓰였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편법으로 여행경 비로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을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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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전체 44.2% 수준인 405건으로 파악됐다.

또 의원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장지에서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로 인한 가이드 비용, 입장료 등을 별도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이유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꼽았다. 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면 동료 의원과의 관계, 향후 자신의 출장 등을 고려해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권익위는 △심사위 위원 전원 외부 위원 구성 △시찰 형태 출장 금지 △심사 시 상세 지출 항목·금액 포함 △미심사 항목 지출 금지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결과 보고 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의회 홈페이지에서 출장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지방의회 관련 법령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개선을 요청하고, 내년에는 국외출장 실태 수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허위 비용 청구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환수·과태료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해 조치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 취약 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 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