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정국에...주중대사 교체 일정 '안갯속'

정재호 주중대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 이후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이달 말 예정됐던 주중대사 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정재호 주중대사는 앞서 10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새 주중대사에 내정되면서 임기를 마무리하고 당초 이달 중 한국으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관련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주중 대사 교체 일정 등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주중대사관은 10일 오후로 예정됐던 정재호 주중 대사의 이임식 행사도 이미 취소한 상태다.

무엇보다 탄핵 정국 속 후임 주중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실장의 중국행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미 중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 내정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제출한 후 당초 이달 말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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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탄핵 정국으로 윤 대통령의 거취와 인사권 행사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윤 대통령이 아직 탄핵당하거나 하야하지 않은 만큼 여전히 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는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탄핵 땐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가 오스트리아 대사의 신임장을 대신 준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 한덕수 총리는 정식 직무대행이 아니라서 그마저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김 전 실장의 부임·활동 문제에 대해 "국가원수가 임명했고 중국으로부터 관련 절차도 이미 다 된 상황"이라며 "(대사의 활동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국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당분간 주중대사관이 차석 대사 체제로 운영되면서 주중대사 공석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주중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중량급 인사로 중국 내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중국도 최근 중량급 인사로 평가되는 다이빙 주유엔 중국 부대표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하면서 한·중 간 관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한편, 현재 중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 "한국의 내정으로 논평하지 않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는 연일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10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대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을 인용해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이 '이상한(odd)'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국정 처리가 복잡해 졌다"며 이러한 사태 흐름으로 한국의 불확실성이 크게 부각됐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