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부결 후폭풍] 트럼프 '외환'에 총파업 '내우'까지…산업 경쟁력 나락 우려

지난 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환율과 고율 관세 등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난 악화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발로 인한 노동계 파업까지 확산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이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다. 

8일 아주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대부분이 이 같은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매기는 보편관세 도입을 주장했다. 미국 경제 연구기관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세 차례 관세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현재 평균 2.6%에서 내년 7월 3.8%, 2026년 3월 6.2%, 같은 해 9월 7.8% 등으로 오를 전망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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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도 위기 상황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내년 대미 자동차 수출 물량이 전년 대비 3.1% 줄고 수출액은 4.2%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가뜩이나 수출 둔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노동계는 윤 대통령 탄핵 불발을 명분으로 무기한 전면 파업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했다"며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조합원과 함께 국회 앞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역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란을 사과로 무마할 수 없다"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3.6%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즉각 탄핵·체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노동계 간, 노사 간 대화 채널이 대부분 닫힌 상태다.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재배치, 노동시장 격차 해소, 정년 연장 등 논의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관료는 "산업이 다 망했다. 삼성 등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전자·석유화학·자동차·배터리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이 붕괴됐는데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부터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도미노로 무너질 위기"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