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반도체 제재에 中 대미 광물 수출 통제로 반격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발표하자 중국이 곧바로 광물 수출 통제로 맞섰다. 조 바이든 정부가 막판 중국 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 전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3일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중 용도 품목은 군사용과 민수용 모두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말한다.

중국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이중 용도 품목의 대미국 군사 사용자 및 군사용 목적 수출 금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재료(경도가 극히 높은 소재)와 관련된 이중 용도 품목의 대미국 수출 원칙상 불허 △ 흑연 관련 이중 용도 품목의 대미국 수출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따라 더욱 엄격한 조사 실시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국산 이중 용도 품목을 미국에게 이전 및 제공하는 단체와 개인은 모두 법에 의거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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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은 반도체 및 전기차 등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들로 중국은 세계 갈륨, 게르마늄 생산량의 80~90%를 차지하고 있고 흑연은 65%, 안티몬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발표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해 무역 및 기술 문제를 정치화, 무기화하고 수출통제를 남용하며 관련 상품들의 대중국 수출을 무단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많은 중국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려 압박하고 국제 무역 규칙을 엄중히 훼손하며 기업들의 정당하고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면서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정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새로운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발표했다. 새 제재는 △대중국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고대역폭메모리) 추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3종에 대한 수출 통제 △136곳의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수출 통제 등이다.

이는 바이든 정부 들어 3번째 대중국 반도체 제재로, 미국의 수출 통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 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중국이 이를 군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제재 강도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