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위헌적이고 무리한 꼼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GGGF(Good Growth Global Forum)'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에 "(김건희)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 위법적인 무리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하고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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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은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무시하고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국가 예산 발목잡기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 예산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정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며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뇌물 수수 혐의와 경선 여론 조작 혐의로 이미 측근 2명이 구속된 상태"라며 민주당에 체포 동의를 압박했다.

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역시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말대로 '민생과 공존의 정치'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보복과 탄핵의 정치'를 반복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될 시금석"이라며 "국회가 하루속히 탄핵 중독, 도도리표 특검, 사법리스크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