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 논란 대해 입장 발표

2024-11-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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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건의사업 모두 국토부에 제출…배제 주장 사실 아냐

사진경기도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철도 사업 국토교통부 전달...특정 노선 배제했다는 주장 사실 아냐”

경기도가 최근 일부 기초지자체와 언론에서 제기된 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으며, 특정 노선을 배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5년 발표 목표로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경기도는 시·군이 건의한 모든 사업을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경기도는 모든 건의사업을 포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경기도는 부득이하게 세 가지 사업을 우선 건의하되, 다른 모든 사업도 검토·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오 부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이 높고 민간투자자의 사업 의향서가 제출된 상태로, 국토부의 철도 민간투자 확대 기조에 부합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배제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우선순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부지사는 국토교통부가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2기 GTX 사업은 3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다른 신규사업이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 철도 연장은 819.5km로 전국 대비 14.3%에 불과하며, 전철·철도 수단분담률도 9%에 머물러 있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모든 철도사업은 도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부지사는 “철도정책이 정치적 논쟁의 도구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특정 사업 우선순위 주장을 통해 도민들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특정 사업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제출된 모든 사업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하며, 교통 수요가 높은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노선을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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