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초읽기' 1기 신도시 이주 단지 없다…"공급 늘려 수요 흡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려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 주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1기 신도시 주민의 거부감이 큰 만큼 일반 분양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주부터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가구 수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를 기본으로 최대 50%씩 추가 선정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발표를 마치면, 국토부는 다음 달 초 선도지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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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선도지구 주민은 오는 2027년 착공 전 이주해야 한다. 이에 당초 국토부는 '이주 단지'를 만들어 활용한 뒤,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으로 쓸 방침이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대한 1기 신도시 주민의 거부감이 상당해 이주 단지 조성 계획을 철회했고, 최근에는 '이주를 위한 전용주택(이주 주택)'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주 주택을 만들고 나면 추후 활용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어 1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을 늘려 이주 수요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 등 공공이 나서 이주용 주택 공급에 나설 경우 소요되는 자금 규모가 상당한 가운데 현재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주택 공급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정 상황으로는 이주용 주택 공급 마련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달 발표될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향후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이주 수요와 1기 신도시 및 주변 지역 주택 공급량을 시기별로 분석해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만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우선 분당의 경우 오리역 일대 역세권 복합개발로 상업·업무시설과 함께 주거시설을 공급한다. 이주 전용주택은 아니지만 전·월세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산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중동은 부천대장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이주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상당한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전·월세 시장 불안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세밀하게 수요·공급을 분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규모의 이주 수요를 공공에서 모두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 흐름에 맡기되 시장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급 물량에 대한 예측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이주민을 위한 이주 주택은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