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사법리스크에 여야 총력전...與 '재판지연방지TF' vs 野 '변호인단 지원'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회장단과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첫 관문 공직선거법 1심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로 정치적 타격을 입으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때리기'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당 차원 변호인단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가동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 준수를 법원에 주문한 것을 언급하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에서는 더 그렇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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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방지TF는 팀장인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트리니티 로펌 대표)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에 각각 3명씩 투입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TV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정의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사적 유용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 이어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이재명 1극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정부여당의 정국주도권 회복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대선 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기에 당 차원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당내 사법정의특별위원회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통합해 '사법정의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 이건태 의원을 법률 분야 당 대변인으로 추가 인선했다.
 
향후 항소심·상고심에서 변호인단을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별도 TF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수위를 끌어올려 검찰의 '편향적 정치 수사'에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역량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총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정치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와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