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공익보다 사익을 더 추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20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남발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이유로 명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이날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에서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소추안과 요약문은 혁신당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지해, 탄핵 사유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라며 "혁신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건다"고 운을 뗐다. 이어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과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사회 각계각층, 법조인 등 자문 의견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작성 논의 시작하는 기초자료로 삼을 것"이라 했다.

115페이지 분량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7개 항목과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담겼다. 7개 항목은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다. 

탄핵 사유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통령으로서 공익보다 사익을 더 실현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이 탄핵 사유에 담겼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의혹 등이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와 대의민주주의 위배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 의혹들이 담겼다. 대선여론조사 및 조작, 국민의힘 공천개입, 창원산단 국정개입,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 국정개입 등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대일 굴종외교,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방송장악 시도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혁신당은 소추안에서 이 같은 사유를 언급하며 "헌정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 등은)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당 유튜브 등을 통해 탄핵 사유를 국민께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