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이러지 말자"

2024-11-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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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노 대변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민심에 밀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것이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 했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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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분에 1년 단위 과세시 손실분 미반영 우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13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겠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했다. 전날 노 대변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민심에 밀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것이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 했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익이 난 것에 지금 법대로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 가입자로 빠지면서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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