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불법·청소년도박 대응에 관계기관 역량 결집 결의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청소년 도박 대응책 마련과 사행산업 건전성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7일 '2024 불법사행사업 감시 유관기관 워크숍'을, 8일 '2024 사행산업 정책 포럼'을 각각 개최했다.
 
7일 개최한 워크숍에서는 정부부처, 관계기관, 사행산업사업자와 함께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에 역량을 결집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이번 결의는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일부 유명인의 도박 문제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감위를 비롯한 정부부처·관계기관과 합법사행산업 사업자들이 불법도박에 적극 대응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워크숍은 불법사행산업을 감시·단속하고 있는 기관 간의 협업체계 강화 목적으로 매년 사감위 주관으로 정례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청도공영사업공사, 동행복권 등 사행산업 관련 핵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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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는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대책 △ AI를 활용한 불법도박 탐지 연구 △사행산업 사업자의 불법도박 감시체계 고도화 추진 현황 △청소년 도박사이트와 홀덤펍 불법 운영자 단속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감위는 경찰청과 협업한 가운데 올해 9월까지 불법사행산업 102건, 461명을 검거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도박사이트 2만8728건을 차단 심의 의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8일 개최한 정책포럼에서는 ‘사행산업 건전성 강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대 전략‘이라는 주제로 논의의 장을 펼쳤다.

포럼은 △사감위 법령개정 방향 및 기대효과 △온라인 베팅 이용객 대상 시범 조사 결과 발표 △사행산업체들의 이용자 보호·책임도박 사업을 통한 사행산업자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오택 위원장은 “양일간의 행사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히고 “실질적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