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AI 시대 '저작권·개인정보·사이버범죄' 종합적 솔루션 제공...원, 인공지능대응팀 출범

왼쪽부터 정석윤, 한재준, 강예은, 이유정(대표변호사), 고인선, 오정익(인공지능대응팀장), 고정표, 임창국, 박창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전 세계가 AI(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인공지능대응팀을 발족해 AI 사업 초기 컨설팅부터 관련 법령 규제 확인 및 대응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맞춤형 법률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출범한 인공지능대응팀(대응팀)은 '좋은 사회가 좋은 AI를 만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AI 기술에 주목하며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 왔다. 대응팀은 AI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법적·윤리적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인, 기술전문가, 그 외 각 분야 전문가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

팀은 사업화 관련 자문(리스크 관리 및 검토, 법령 허가 검토 등), 규제, 투자(주주 간 계약, M&A)등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이슈 검토 및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이다. 특히 AI 스타트업들을 위한 규제 해소 컨설팅, 관련 입법 자문, AI 용역 참여 등으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팀은 최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 윤리, 개인정보, 저작권,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 제공에도 나섰다. AI 기술,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사업 맞춤형 법률자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팀은 2020년과 2021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발주한 'AI 규제 해소 컨설팅 용역' 등을 수행했다. 당시 정부 및 EU의 AI 규제정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통해 혁신적인 AI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아울러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음성 텍스트 딥러닝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기술 개발 용역'에 공동연구기관(법률자문역)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학습데이터 구축사업'에 참여해 AI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대학, 기업, 언론, 협회 등과 지속적인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씽크포비엘,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과 'TRAIN(Trustworthy & Responsible AI Network)'이라는 국제연대를 만들어 AI 신뢰성 등과 관련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 이후에도 EU 인공지능법, 인공지능 기본법 등을 포함한 관련 법적 이슈 등에 관한 세미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오정익 변호사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EU 인공지능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관련 법 작업 검토에 참여하기도 했고 공저로 'EU 인공지능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특히 대응팀은 지속적인 인재 영입으로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팀에는 정보기술(IT) 및 사이버범죄 전문가인 임창국 변호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이자 한국드론학회 회장을 맡은 안성준 변호사가 합류했다. 특히 임 변호사는 가상화폐 사기와 위조 코인 발행 범죄에 대한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

대응팀은 AI 직군 전문가들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AI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로펌 내 다양한 업무 그룹과 협력하여 기업과 기관의 법적 리스크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유연하게 새로운 트렌드를 살피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법·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인사이트를 보유해 향후 입법, 정책 자문은 물론 관련 사업 구상에서 리스크 확인, 검토, 투자 자문, 규제 확인, 대응 방안 제안 등 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및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팀으로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