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기구서 공통 민생의제 협의할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10[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야가 오는 28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출범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민생과제에 대해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협의하겠다"며 "우선적으로 다루게 될 민생의제는 양당이 지난 선거 시기에 국민 앞에 발표한 공약 중 공통적으로 판단되는 정책과제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이 논의할 주요 법안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 자산시장 밸류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저출생 대응 및 지역 격차 해소·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등이 제시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공통 정책과제 외에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쌀값 안정화 대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과 의료대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협의기구 명칭은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다.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에서 이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여야 대표는 반도체산업·AI 산업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합의했다. 

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대응 문제에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에서 정기국회 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포함해 저출생 대응 각종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속도 있게 논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