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반한감정 부추기는 'K-ETA', 태국인 1만명 발길 돌렸다

강유정 의원 [사진=강유정 의원실]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방한 외래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태국에서만 1만여명의 단체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K-ETA 시행 이후 연간 단체 방한 관광 취소 현황 사례'에 따르면, 2023년 태국에서 91건의 단체 관광객 9947명이 계획했던 한국 여행을 취소했다.

한국 여행 취소 이유는 K-ETA 입국 거부. 단체관광객 다수가 기업 포상 여행객으로 신원이 확실함에도 K-ETA의 불명확한 승인 기준 탓에 입국을 거부당한 것이다. 일본이나 대만 등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주변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숙박비·항공권 등 금전적 피해를 입은 이들도 허다했다. 

일례로 2022년 한국 단체관광을 신청한 한 태국 기업 단체관광객 165명 중 70명만이 K-ETA 승인을 받았다. 허가받지 못한 95명으로 인해 한국 여행을 취소했지만 항공권과 숙박비를 환불받지는 못했다. 

관련기사

• 대통령실 국감 '지지율' 공방전…정진석, 천하람에 "개혁신당이나 생각"
• 만장일치 관행 폐기·이태원 참사 2차 가해...질타 이어진 인권위 국감

태국 고위직, 유명인사들의 K-ETA 불허 사례도 잇따랐다. 2023년 12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인 피팟(Phipat Ratchakitprakarn)의 부인과 그 가족의 K-ETA 승인이 거절된 것이다. 

이렇듯 빈번한 K-ETA 승인 거절 사례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K-ETA 적용 국가들이 방한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남아 주요국가 방한 회복률 현황'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동남아 국가 방한 1위국이었던 태국은 2024년 1~8월 기준 방한객 수 20만3159명으로 고꾸라지며 동남아 4위로 하락했다. 태국인의 2019년 대비 방한 회복률 또한 57.2%에 그쳤다. K-ETA 한시 면제 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 한류 열풍을 타고 방한객 수가 크게 늘면서 방한 회복률이 156.6%에 달했다.

비자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과 대만, 중국 등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특히 한국과 함께 태국 시장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으로 향하는 관광객이 늘었다. 2019년 태국인 방문객 수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2.3배 큰 규모였으나, 올해는 3.48배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게다가 2023년 도입된 68개국 K-ETA 한시 면제가 올해 말 만료되지만, 법무부의 K-ETA 한시 면제 연장 여부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K-ETA 도입 이후 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법무부의 단속 강화와 불법 고용주 처벌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쇄국 정책처럼 빗장을 거는 것은 한류 확산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