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경쟁력 제고 위해 노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 참석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스트레스 총원리금부채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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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치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사건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서민‧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하여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3조5000원 규모 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국정감사 기간 중 위원들께서 주는 의견과 제언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