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7년간 터진 금융사고만 6600억···10건 중 6건은 은행

[사진= 연합뉴스]

최근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 규모가 66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건 중 6건이 은행권에서 발생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6616억7300만원(463건)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만 1336억5200만원(58건)이었다.

금융사고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171억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2022억7000만원(152건) △횡령 유용 1962억600만원(216건) △도난 피탈 8억4400만원(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금융사고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증권 1113억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1500만원(49건) △카드 229억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9200만원(40건) 순이었다. 은행에서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34.7%, 3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로는 국민은행(683억 2000만원, 36건)과 경남은행(601억5800만원, 6건)이 은행 금융사고 종류로는 횡령 유용이 1665억7600만원(40.7%,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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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저축은행(87억7700만원, 3건)이 가장 컸으며, 손해보험업권에서는 하나손해보험(255억7500만원, 5건)이 전체 금융사고의 55.8%나 됐다. 생명보험업권과 증권업권에선 각각 16억9100만원(5건), 280억5200만원(6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 금융사고 규모가 118억1100만원(3건)으로 가장 컸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는 금융업권 신뢰도 저하뿐 아니라 그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해 우량기관·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