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가계부채보다 내수 회복 우선…한은 현명한 결정 기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단기적으로는 내수 회복이 (가계부채 관리보다) 조금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내수 회복과 집값·가계부채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내수 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다시 한번 압박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좋아졌지만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은 총재도 금리 결정을 할 때 외부 요인에 대한 제약이 없어졌고 국내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기에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50%포인트 내린 4.75~5.00%로 결정하는 '빅 컷'을 단행했다. 이에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50%포인트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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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 지표 회복이 국민 피부로 느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물가 안정을 확고히 안착시키고 투자·건설 등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어 "공공기관 누적 부채 등은 정상화하는 게 맞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속도와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직접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전략 산업은 국가 대항전이 되면 기업과 소통하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직접 보조금을 필요로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 것 자체가 굉장한 보조"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밸류업 지속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합병·물적분할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주주 보호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입장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두산그룹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논란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는)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투세 폐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금투세는 금융투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인데 선진국은 배당소득도 같이 손익 통산한다. 그런 부분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스케줄대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0.23%에서 지난해 0.20%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18%, 내년 0.15% 등으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