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 개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장하은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서명옥 의원실(국민의힘)이 주최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가 24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의 제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그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및 기술도 의료현장에 선진입할 수 있도록 평가유예 제도, 혁신의료기술평가 및 혁신의료기기 통합 심사‧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등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안전성 검증에 대한 요구와 △신속한 시장진입에 대한 요구가 함께 제기돼 왔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료·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폭넓은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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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순서는 ‘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 현황 및 해외 사례 소개’라는 주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윤태영 팀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성홍모 과장이 ‘의료기기 임상평가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두 번째로는 차의과학대학교 전병율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며, 의료·산업계,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패널토론에서 제기된 질의 및 지적사항, 청중들의 질의 등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답변하고 공청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관련 시행규칙 및 규정‧지침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