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9월 19일자)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대출을 악용한 갭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강남 갈아타기'라는 명목으로 강남 외 지역의 집을 팔고 강남 아파트를 전세 대출을 끼고 사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7월 기준 갭투자 의심 사례는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분양권과 입주권 역시 갭투자에 악용되고 있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는 최대 5억 원까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강남 아파트 갭투자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전세 대출이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 대출의 쉬운 접근성 덕분에 전세값이 상승하고, 보증 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2022년 대규모 전세 사기 역시 전세 대출과 100% 보증 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였다. 갭투자 대상은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큰 신축 아파트가 대부분이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7월 기준 53.9%로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의 전세 대출 규모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갭투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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