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외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제조업 규제 철폐

사진=게티이미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자규제 분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2024년 ‘외상투자참입특별관리조치(外商投資参入特別管理措置, 외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8일 발표했다. 제조업 분야의 규제를 완전히 철폐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리스트는 29개 항목으로 직전에 발표된 21년도보다 2개 항목이 축소됐다. ‘출판물 인쇄’와 ‘한약 정제기술의 응용, 한약 비전처방제품의 생산’에 대한 외자투자 규제를 철폐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거대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 국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제조업 분야의 외국자본 규제를 전면 철폐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유무역시험구와 자유무역항 등을 활용해 서비스 분야의 외자 규제를 향후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외자투자권장산업리스트’(외자 투자 유치를 통해 발전을 촉진할 산업 리스트)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를 권장항목에 대거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