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총연합회 "기재부 주도 민간투자협회 설립 중단 촉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CI. [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가 오는 9일 공식 출범을 앞둔 한국민간투자협회와 관련, 정부에 협회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건단련은 이날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기재부가 건설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산하에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단련은 "지난 30년간 민간 투자사업의 태동부터 발전까지 건설업계의 의견수렴 창구와 제도 개선 역할을 해온 대한건설협회가 있음에도 민간투자협회가 설립된다면 어려운 시기에 회비 부담 등 업계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 설립은 민간업계 주도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추진돼야 하는데 기재부는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친목 단체에 불과한 '사회간접자본(SOC) 포럼'을 중심으로 3개월 만에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투자협회는 SOC포럼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중견·중소건설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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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간투자협회 설립 시) 민간 투자사업과 관련한 대한건설협회 등 기존 단체와의 업무 중복, 갈등 증폭으로 건설업계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투자협회 설립은 건설업계 전체 의견을 반영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산하기관의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결국 건설업계 비용부담 및 갈등 유발이 크게 우려되므로 기재부 주도의 투자협회 설립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설사·금융사·법무법인·회계법인 등으로 이뤄진 민간투자협의체인 SOC포럼은 지난 5일 한국민간투자협회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이달 내 기재부에 협회 설립 허가 신청을 내고 설립 등기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