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나흘 간 대정부질문...계엄론·금투세·의료대란 등 전방위 충돌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9.02[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회가 9일부터 4일 동안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야는 나흘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주요 정국 현안을 놓고 전방위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강행처리가 예상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9일은 정치 분야, 10일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관련 질의가 이어진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 타자는 중진 의원으로 기선 제압을 하고, 나머지는 각 분야 전문가 출신 의원들을 배치해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9일 정치 분야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나 계엄령 선포 사전 의혹 등이 주제로 나올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검사 출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5선으로 대정부질문의 포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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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괴담 정치'와 '입법 폭주'를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목적은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다음 달을 전후해 주요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파상공세에 나설 태세다. 무엇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혼란상을 부각하면서 책임자 경질과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문 전 대통령 검찰 수사 관련해 '정치 보복' 여론전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12일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불만을 가진 여당이 지난 6일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을 취소한 바 있어 이번에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김 여사 특검법도 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민주당에선 지역화폐법을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후 폐기돼야 하는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을 하는 일정으로 법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이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것을 염두에 두고 필리버스터 카드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권을 갖고 있어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12일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