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정부,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 시동...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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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 이재용 / 윤석열 / 쓰레기
 

尹 정부,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 시동...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

4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을 추진한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한다.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률도 개정한다.

또 40% 수준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 조정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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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군 복무자를 위한 크레디트 제도 역시 확대한다. 출산 크리디트에 대해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군 복무 크리디트는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에 대한 조정도 논의한다. 다만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美 상원의원과 승지원 미팅… 양국 협력 방안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연방 상원의원들과 양국 기업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서울 한남동 승지원에서 미국 연방 상원의원단,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과 만났다.

미팅에 참석한 상원의원은 △빌 해거티(테네시주) △존 튠(다코타주) △댄 설리번(알래스카주) △에릭 슈미트(미주리주) △케이티 브릿(앨라배마주) △크리스 쿤스(델라웨어주) △개리 피터스(미시간주) 등이다.

삼성 측에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이 배석했다.

이 회장은 미국 정관계 주요 인사들도 수시로 만나 글로벌 경제 현안, 미국 산업 정책과 투자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왔다. 지난 2021년 미국 출장 시 이 회장은 백악관, 미국 의회 핵심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尹, 심야응급실 방문…'필수의료 지원강화'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심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경기 부천시에 있는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이곳에서 응급실 상황을 챙겨봤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료진의 업무 강도가 타 분야보다 높은 데도 기존 정부의 수가 정책 등 의료 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응급·분만·소아·중증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봤다.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의료개혁 대국민담화와 국정브리핑·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혀왔던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의료인의 법적 위험 부담 경감' 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또 부양…"경기북부 이동"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풍향 변화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 식별된 약 240여개 가운데 10여개가 우리 지역에 낙하했다.
 

포스코퓨처엠, 中 화유코발트와 1.2조 공장 투자 철회

포스코퓨처엠이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 기업인 중국 화유코발트와 경북 포항시에 1조2000억원을 들여 전구체 합작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포항시, 화유코발트사와의 투자양해각서 체결 이후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을 거치면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 검토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포스코퓨처엠은 화유코발트와 합작사를 설립해 오는 2027년까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26만7702㎡ 부지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전구체와 고순도 니켈 원료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화유코발트와 니켈 제련·전구체 생산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캐즘 등을 고려해 투자 검토를 종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