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노조 리스크] ①韓 산업계 올 상반기 파업으로만 1조원 날렸다

[사진=아주경제DB]

올 상반기 노조 파업으로 한국 기업들이 최소 1조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단협 등을 앞두고 7~8월 집중된 노동계 '하투(여름 노동 투쟁)'로 인한 피해가 컸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고환율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 때문에 대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노조가 상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내 리스크로 떠오르는 점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2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8월 노조 파업으로 한국 기업들이 1조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제조업의 삼대 축인 가전·반도체와 조선 업계에선 아직 눈에 띄는 큰 피해는 없었으나 자동차 업계에선 한국GM 파업 장기화로 9000억원 이상 손실이 났다.

재계에선 노사가 타협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계 '추투(가을 노동 투쟁)'가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분파업을 시작한 조선 업계에서 파업이 장기화하면 선박 납기일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례로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노조 파업으로 인해 하루에 130억원 상당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산업 현장에서 조선 등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노사 관계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여러 대내외 변수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리한 투쟁은 노사 모두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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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 하투가 본격화하고 있어 기업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될 전망"이라며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의 점진적 개선으로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는데 조선 업계 등 주력 산업 분야의 파업은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한국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노조 파업으로 인해 기업 피해가 쌓일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여야는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노사분규를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있는 법안이다.

국회의 노란봉투법 개정안 재표결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크다. 장 본부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노란봉부법이 재표결될 예정인데, 국회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입법 역량을 집중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도 "노란봉투법은 노사 갈등을 확대시켜 한국 경제와 기업 경영에 추가적인 불안 요인이 될 소지가 크다"며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개정안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