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 역대최대'… SOC 예산은 1조 줄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SEOULDAL)' 프레스투어 행사에서 시범 비행하는 '서울달'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내년도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보다 목표 물량을 4만7000가구 늘린 규모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주택 15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공공주택 예산은 14조8996억원으로 올해(18조1276억원)보다 3조2280억원 줄였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약정부터 착공, 준공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산 반영을 일시에 하지 않고 3년간 나눠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가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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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시세의 90%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가구(8627억원)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7500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초기 사업비는 20곳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로 융자해준다.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30곳에서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총 930억원이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을 9640억원 편성하는 등 지방 신공항과 도시철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으나,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원 가까이 줄였다.

내년 SOC 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3.6%(9597억원) 감액 편성됐다. SOC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3년 10.2% 감액됐다가 올해 예산안에서는 3.9% 늘었으나 2년 만에 다시 감액된 것이다. 도로부문 예산은 7조1998억원으로 9.8% 줄고, 철도부문 예산은 7조16억원으로 13.6% 줄었다.

다만 가덕도, 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예산은 올해 6978억원에서 내년 1조1505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이 964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5362억원)보다 80% 증가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667억원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384억원에서 632억원으로 증가했다. 제주 제2공항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63억원 늘어난 236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