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 확실한 시그널 줘야…지금 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대대적인 폐지론을 띄워 아직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며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첫 여야 대표 회담이 순연된 상황에서 의제 주도권을 선점해 중도층 공략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을까지 가면 늦는다. 지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늘 그래왔다시피 1%(부자)와 99%(서민)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그게 지금 안 통하고 있는 이유는 나머지 99%의 자산 형성에 법 시행이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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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힘을 실었다. 

그동안 한 대표가 야당을 향해 금투세 시행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야 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공개 발언에서만 폐지를 7번 언급했고, 지도부 인사들도 당론 추진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대야 강경 노선을 한층 강화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에서 발생한 일정 양도 소득(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거둔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애초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2022년 12월 자본 시장 위축 우려를 이유로 2년 유예안에 합의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이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가 한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입장이다. 시행 시점까지 반년 남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관련 입법도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최근 미국발(發) 국내 증시 폭락 사태가 겹치면서 금융권과 1400만 국내 개인투자자의 조세 개편 불안감이 심화하고 있어 여론전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민주당은 의견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금투세 완화·유예에 대해 열린 입장을 밝혔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시행 강행 의지를 반복적으로 역설하면서 지도부 간 입장 정리조차 끝내지 못했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 상황에선 '국장(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 맞다"면서 "개미투자자에게 1%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금투세를 부과하면 전체 (수가 많아) 100%에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