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8·15 독트린, 통일 지향점 분명히 제시…北 대화 나와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에 대화 참여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인권 상황 악화, 최근 민족과 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반영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전략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독트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제안을 심사숙고하고 대화의 길에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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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국제 사회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비전, 3대 전략, 7대 추진 방안의 '3-3-7' 구조로 이뤄진다. 3대 비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행복 보장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번영 기여이며, 3대 추진 전략은 △국내적으로 자유의 가치관 확고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 열망 촉진 △국제적 지지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7대 추진 방안은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실행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추진 △인도적 지원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이탈주민 보호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한반도포럼'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 방안 가운데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이 이에 호응하기를 거듭 촉구했다. 또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간의 정보 유입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폐쇄 사회에서 정보 접근권은 그 시대의 첨단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정부가 북한 인권 분야 민간 단체의 콘텐츠 개발·제작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북 정보 유입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