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8·15 통일 독트린' 발표 후 나흘째 무반응

2024-08-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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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북한 측 반응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특히 8·15 통일 독트린에는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통일 역량에 북한이탈주민 역할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 7대 통일 추진 방안이 포함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표 이튿날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하며 "남북 간 신뢰,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실무급으로 시작되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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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수해 피해 영향 가능성…예단 않고 지켜볼 것"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북한 측 반응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현재까지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다"며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제안은 대통령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신 것"이라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분명한 원칙으로 밝혔고, 또 실무급 대화 제안으로서 서로 부담 없이 상호 대화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수해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북한 수해 피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여지가 있고, 그런 상황들이 북한의 반응 또는 태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단정하지 않고 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통해 새 통일 담론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번 독트린은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현 정세에 맞게 구체화하고, 남북 정권이 아닌 국민이 통일의 주체가 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8·15 통일 독트린에는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통일 역량에 북한이탈주민 역할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 7대 통일 추진 방안이 포함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표 이튿날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하며 "남북 간 신뢰,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실무급으로 시작되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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