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젊은 세대 덜 내고 기성세대 더 내는 연금 개혁안 발표 예정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늦게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더 많이 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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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 감소 폭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 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것에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