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기본방침 공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밑그림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기본방침'(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연내 기본방침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중동과 산본은 14일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공람 등 사업 절차를 개시한다. 평촌과 분당, 일산 등은 향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공개...재건축 기본방향성 담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안)을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초안은 향후 각 지자체가 수립하게 될 '기본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지난 6월 기준 111개이다. 2030년에는 148개, 2040년에는 225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방침안은 기본계획의 '상위' 개념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며 "도시들이 직면한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공개한 기본방침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현황 및 정비 필요성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 △절차 및 체계 △국가 시책 △기본계획 수립 및 작성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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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4일 각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11월 중 기본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유휴부지, 영구임대단지 이주단지로 활용...광역교통개선 방안도 마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이주대책도 기본방침안에 담겼다. 

국토부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의 83%가 해당 지자체 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권역 내에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유휴부지 개발 등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해 이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관내외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인근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해 이주주택을 마련한다. 이주주택은 공공·민간 부양과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된다. 분양주택의 경우 과거 올림픽선수촌의 사례처럼 이주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모델을 검토한다. 

도심 내 영구임대 재건축을 통한 이주단지 마련도 추진한다. 도심에 위치해 있고,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한 영구임대 단지를 재건축해 이주단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영구임대 입주민은 기존 생활권과 인접한 입지에 이주주택을 제공한다. 

이주 관련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맞춤형 보증상품을 마련하고,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를 통한 이주비, 이주공간 대여 등을 지원한다.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사업타당성 검토와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천, 군포시 기본계획안 공개...4만 가구 규모 공급 기반 조성

1기 신도시 중 부천시와 군포시는 중동 신도시와 산본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조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 경기도 승인을 거쳐 최종 수립된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현재 평균용적률 216%에서 상향한 350%로 결정됐다. 이를 통해 2만40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본 신도시는 기본용적률 330%로, 1만6000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이 조성될 예정이다.

평촌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은 이달 말 공개 예정이며, 분당과 일산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 등 총 10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기본방침의 초안이 나온 만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광역 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