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지자체 투자 사업서 위법 26건 적발…민간에 예산 부당·과다 지급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 강화군이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 민간사업자에게 5억원이 넘는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예산군은 내포보부상촌 사업 관리 부실로 3억원이 넘는 사업 정산금을 위탁 운영사에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 투자 사업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11개 지자체에서 2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징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 문화·관광 사업 중 운영이 중단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17개 사업을 점검했으며, 그중 9개 사업에서 무더기로 문제가 확인됐다.

사안별로 보면 강화군 담당자는 화개산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 조성 사업에 필요한 전기 등 기반 시설 공사비 5억4000만원을 군 예산으로 지원했다. 해당 사업 공모지침서에 기반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담당자는 이를 어기고 예산을 확보해 직접 공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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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협약에 따라 강화군에 매출액(입장 수익) 3%를 공익 발전 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돌연 이런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강화군에 협약 변경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강화군 공무원 2명은 협약을 변경해도 군이 받기로 한 발전 기금 예상액이 동일하다고 군의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협약을 변경해 발전 기금을 부당하게 감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들 2명에 대해 강화군에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예산군은 479억원의 조성 사업비가 들어간 내포보부상촌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정산 업무를 부실하게 해 정산금 3억5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내포보부상촌 위탁 운영사와 손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사가 관리 운영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손실을 7억원이나 늘렸는데도 예산군 담당자들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이들 공무원은 수탁사가 제출한 결산자료 거래 건 대부분에 증빙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고, 회계사가 거래 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서에 기재했는데도 결산자료를 그대로 인정해 정산금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예산군에 과다 지급된 정산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위탁 운영사 대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