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막론하고 감시 충실히 수행…감사원장 탄핵 멈춰달라"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 참석해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총장은 "전 정부는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정부 정치 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요 '정치 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국가권익위원장 감사를 들어 반박했다.

최 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유가족들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과거 자신들의 수사 결과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통계 조작 감사의 경우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도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감사해 보니 BH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 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부연했다.

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의 경우 그분에 대한 다수의 비위 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며 "제보 사항 중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고,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보고서에 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 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감사원은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총장은 대통령실에 대해 주의 처분만 하는 등 부실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파면 및 수사 요청했고, 현재 구속 기소됐다. 사업총괄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직자에 대한 징계 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다"며 "감사원의 역대 대통령실 감사에서 처음 있는 엄정한 처분"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에는 "무자격 업체에 대한 하도급, 증축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명의 대여 혐의 등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포함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행안부에 요구했고,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1년 8개월의 감사 기간을 둘러싼 비판에는 "이번 감사는 광범위한 조사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단순히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해서 봐주기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일례로 통계 조작 의혹 감사 역시 2년 3개월째 진행 중인데, 이것을 봐주기 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관저 시공업체 추천인을 밝히지 못한 데에는 "감사원에서도 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노력해 당시 관리비서관이 업체를 선정한 사실까지는 밝혀냈으나, 관리비서관이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총장은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사안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감사원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