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수뇌 "北핵위협·中해상도발, 안보도전…한미일 함께 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뇌부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중대 안보 도전을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해상 도발로 지목했다. 이들은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인·태 전역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 기고문을 게재했다.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뇌부 3인방이 유력 언론에 공동 기고문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인·태 지역보다 미국인들의 생계와 미래에 중요한 곳은 없다”며 “이 지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300만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이 벌이는 해상에서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포함한 행위는 인·태 지역의 심각한 안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트럼프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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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위치는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며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친구가 됐다’고 두려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쇄국정책을 이용해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대안적 세계 구상을 진전시키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변화시켰으며, 이야말로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중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저평가된 성취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허브 앤드 스포크(거점과 지부) 방식의 일대일 외교에서 통합적이고 상호 연결된 파트너십 네트워크로 향상시켰다”고 자평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탄생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이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라는 두 나라를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담에 합류시켰다”며 “이를 통해 전례없는 3국의 방위 및 경제 협력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방위비 확대, 한국의 동남아시아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를 거론하며 “우리는 동맹과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뤄냈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과 같은 동맹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들이 미국을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바로 지난달 우리는 주일미군사령부 근대화 계획을 공개했고, 한·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첫 회담을 갖고 필리핀 군 근대화를 위해 5억 달러(6800억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인태 동맹을 잇는 가교를 건설했다”며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원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파트너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침략 전쟁을 도울 뿐 아니라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중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안보 배당금을 생산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한 무기 프로그램에 맞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위험한 벼랑 끝 전술에 맞서 함께 저항하고 있다”며 “인·태 전역의 안보 파트너십은 더 효과적으로 통합돼 우리와 이웃 국가를 더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