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전기차에 최대 47.6% '관세폭탄안' 11월 확정 유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오는 11월 중국 전기차에 대해 최대 47.6%의 관세를 물게 하는 방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부 통상담당 부위원장은 EU 27개 회원국이 역내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수입차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중국 배터리 전기 자동차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보조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국들은 EU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분명히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지난달 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 보조금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7.4%~37.6%포인트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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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란 한 국가가 수출 보조금 등을 지급해 수출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경우, 이를 수입하는 국가가 그 효과를 없애기 위해 정규 관세 이외에 부과하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국가 보조금으로 제작된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유럽에 수출하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기존 10% 관세를 포함해 최고 47.6%의 관세를 물게 된다.
 
EU는 오는 10월 말 투표를 통해 11월부터 이 상계관세율을 5년간의 확정관세로 전환할 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확정관세가 시행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EU 회원국의 55%)이 투표에서 찬성해야 한다.
 
지난달 중순에는 비공개 ‘권고 투표’가 진행됐다. 11개 회원국이 중국에 대한 잠정 상계 관세율에 찬성했다. 독일을 비롯한 4개국이 반대했고 9개국이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고 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예비 투표다.
 
시장조사업체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영국과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전기차 시장의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11%로 전년 동기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