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티메프 사태', 尹정권 부실대응이 낳은 끔찍한 인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티몬·위메프 사태 파장으로 6만여 개 달하는 입점업체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부실 대응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며 "많은 전문가가 윤 정권의 '무분별한 규제 허물기'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들은 유동성을 총 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티몬과 위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금융당국의)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금융당국은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온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21대 국회에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법안 처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정권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한 방임주의가 낳은 끔찍한 일"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과감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구성에 착수한 것을 두고는 "김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지니 부속실 설치로 분노의 민심을 뭉개고 가겠단 셈이냐"며 "윤 대통령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국민이 명령하는 건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식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받아야 할 사람을 임명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방송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장악을 한 모든 정권이 비참한 말로를 겪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